"조희대, 법원 내부 기류 사퇴 전망" "내란전담재판부, 12·12-5·18 전례처럼 편성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란에서 촉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목소리에 대해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은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통솔력과 지휘력이 떨어져 임기를 마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했으며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무너뜨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 논설위원은 "12·12사태와 5·18민주화 운동 재판의 전례처럼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법원 내 조 대법원장의 입지가 좁아졌고 과거의 정치적 판결에 대한 내부 혼란 기류가 쌓이면서 스스로 직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이날 대법원 측은 조 대법원장의 등청 취재 여부를 최종 불허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춘재 논설위원 "법원 내부 기류는 사퇴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쏟아진 것에 대해 이 논설위원은 "여당은 지난 12일 열렸던 전국법원장회의가 트리거가 된 것 같다. 일종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실력행사로 보는 것 같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원장회의에 대해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에 저항해 검사장회의를 열어 집단 항명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글을 올렸는데 법원장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면 당연히 여당 주도 개혁에 반대할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과 사법부가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조희대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역대 대법원 가운데 가장 신뢰가 저하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 내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조 대법원장의 통솔력, 지휘력, 판사와 법관사회에서의 신뢰감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한다. 아마 임기를 마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마치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사퇴를 압박하는 형태로 보이면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이 외부 압박으로 인해 오히려 목소리를 못 낸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청와대와 부딪히니까 검찰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가 '문제점들을 얘기했던 검사들의 목소리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강대강으로 가는 건 맞지 않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관들 "대법원장 용퇴가 재판독립 지키는 길" 인식

한 전 감찰부장은 "희대의 대법원장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의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무너뜨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내부에서는 기존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진지한 사과들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일선 법관들의 재판 신뢰가 유지되고, 확보되고, 회복하려면 대법원장의 용퇴가 재판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그러지 않을 것이란(사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들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사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대법원장에서 물러나는 순간 판결에 대한 형사적 책임 등이 문제될 수가 있고 그걸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를 규명해 낼 수 있겠느냐. 수사권이 발동되지 않고는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에 한 전 감찰부장은 "불행한 일"이라고 했으며 이 논설위원도 "대법원장을 직접 수사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현실적으로 사실 규명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은 신속보다 공정, 지귀연 재판부 교체 실익 크지 않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 전 감찰부장은 "재판의 본질은 신속보다는 충실한 심리를 통한 공정한 재판이 더 우선시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신속 재판은 근거가 약한 논리다. 저의 판사 재직 경험에 비춰봤을 때 기록을 보는데 오랜 시간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불출석한 재판이지 않나. 신속을 해친다는 것은 강한 논리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설위원은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기 전에 1심 결과가 나오기를 원한다. 구속기간 만료인 1월18일 전에 1심을 내라는 것인데, 지귀연 재판부를 지금 교체하는 건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다"며 "그동안의 증거를 보면 내란사건이 결론 내기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다"며 한 전 감찰부장과는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수 전 감찰부장 "李파기환송심 생중계, 정치적 요소 있어"

한 전 감찰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초고속 판결을 내렸다.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점은 유죄취지의 판결을 생방송으로 했다는 것이다. 유죄를 지은 후보자이니까 선거 뽑지 말라는 정치적 판결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양심의 본모습을 보면 내가 어떠한 의도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대법원장과 주심대법관의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선 법관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논설위원 "12·12-5·18 전례처럼 2심 전담재판부 편성 가능성"

특검이 1심이 아닌 2심 재판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 방법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 논설위원은 "법원에서 지금 그 방법을 하겠다는 것 같다. 전례도 있지 않나"라며 "12.12사태와 5.18도 사실상 전담재판부가 했던 것이다. 1심도 수석부, 2심도 수석부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