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윤정훈(무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7일 "도내 지자체별로 보훈수당 지급액과 지급 범위의 차이가 커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수당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이자 공적 보상의 상징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은 12만∼15만원으로 지역마다 다르고 이외 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도 10만∼13만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일부 지자체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급 범위도 통일되지 않았다.
윤 도의원은 "전북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국가유공자라 할지라도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이라며 "이는 보훈 정책의 기본 정신인 형평성, 공정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차원의 보훈수당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이후 재정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는 자체 재원만으로 보훈수당을 인상하기 어려우니 도가 일정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 보훈대상자 유형별 지급 기준을 통일하고 거주 기간이나 연령 제한 같은 불필요한 조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와 시·군, 보훈단체 대표, 유공자 가족 등이 참여하는 '보훈정책협의체'를 설치해 이런 사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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