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예비인가 받은 사업자 단 한 곳도 없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내놨지만, 인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과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 등을 감안해 예비 인가를 신청한 4개 사업자의 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소뱅크,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은 지난 3월 제4인터넷은행 예비 인가를 신청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6월쯤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석 달 가까이 늦게 발표한 것이다.

금융위는 예비 인가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4개 사업자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안정성과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사업 계획 등 심사 자료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권 교체와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4인터넷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질타하며 추진된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취임한 후 결론이 났다. 특히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새 인터넷은행을 인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면서 제4인터넷은행의 사업계획을 최종 인가할 주체가 금융감독위원회일지, 재정경제부일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새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 결정은 외평위 평가와 금감원 심사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혁신·경쟁 촉진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가능성은 열어놨다. 금융위는 “금융 시장 경쟁 상황,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