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2기 국교위…"정상화하려면 위원 구성 손봐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중장기 국가 교육 전략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기 체제의 닻을 올렸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 추천 인사가 위원회의 절반을 넘는 구성 방법 특성상 국교위가 정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정치권 추천 인사를 과반 이하로 줄이고 각계각층에서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교육위원회)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교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그는 지난 15일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출범 이후 무력화, 리더십 한계 등을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증원, 토론·숙의 과정 공개 등을 꼽았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국교위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사무처 인력이 너무 적다며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국교위 사무처 정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해 32명인데 다른 합의제 행정위원회들이 수백명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국교위를 정상화하려면 조직 확대뿐 아니라 위원회 구성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국교위 위원회는△대통령 지명(위원장 포함)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추천 2명 △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당연직(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21명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 추천 인사가 14명으로 과반을 넘는다. 국교위가 태생적으로 정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문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는데 모두 대통령과 국회 추천 몫을 줄이고 학생·학부모, 교원단체 등 교육 당사자들의 추천 몫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다만 국회에서 추가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최근 사임의사를 밝힌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정치권 추천 인사가 최소 14명인데 국교위원 3분의 2가 정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3분의 2면 헌법 개정도 가능한 압도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제역할을 하려면 정치권 추천 몫을 과반 수 이하로 줄이고 교육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도 “현재의 위원회에선 특정 단체를 대변하는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 구성에서 정당 비중을 줄이고 교육 당사자들의 추천 몫을 늘리는 것이 정상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