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하며 사퇴 압박 "특검 수사해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을 꺼내 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자 특검 수사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승찬 "조희대, 이재명 사건 알아서 처리"

서영교 "조희대, 1년 전에 윤석열에게 처리 방향 논의"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권을 한덕수 당시 총리에게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 내지는 국민들 신뢰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서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초로 제기했던 내용이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였던 4월 초·중순에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최은순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씨와 점심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7일 MBC뉴스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하기 1년 전 이미 윤 전 대통령과 만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벌써 1년 전에 윤석열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이재명 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제보받은 녹취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4월 7일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동거남 김충식 씨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제보가 녹취로 나왔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는 진짜 5월 1일 이재명이 대선까지 못 가게 파기환송시켰던 것이다"라며 "파기환송을 5월 1일 조희대가 시켰는데, 하루 전인 4월 30일에 한덕수가 출마를 시사하고 파기환송시킨 그날 출마를 선언한다"며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與 "사실이라면 사법부 쿠데타" "특검수사해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이러한 의혹을 '사법쿠데타'라고 명명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일부 의원은 탄핵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응한다고 발표했다"며 "내란특검은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타협적으로 사법부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고 뚜벅뚜벅 사법개혁의 길로 가겠다"며 "국민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만남 이후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기관이지 법 위에 초월하는 초법적인 기관이 아니다"며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다. 특검은 내란 쿠데타의 이은 사법부 쿠데타의 연계성을 반드시 파헤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힘이 이 대통령을 향한 탄핵을 포함한 법적 절차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극우 정당의 대변인은 결국 극우선동 나팔수"라며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희대, 지귀연부터 탄핵해야 한다"며 "(만남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자 국헌 문란이다. 내란특검에서는 조희대 한덕수 수상한 회동을 당장 수사해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의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공범 의혹에 명명백백히 답하라"며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 들어 내란을 성공시키려 (했던) 희대의 사법농단이자 헌정파괴 공작"이라고 했다.

김원이 의원은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한덕수 내란공범과 만난 것도 충격이고, 만나 나눈 이야기도 충격이다"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심을 왜 서둘러 판결했는지, 모두가 무죄를 예측한 판결이 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지 많은 의혹이 풀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은 되고,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는 안 된다는 건가"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서영교 의원은 MBC 뉴스에 출연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당연히 탄핵 대상이라고 본다"이라며 "지금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내란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보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이 수순인가'라는 질문에 "(탄핵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답했다.

조국 "조희대 탄핵안 준비…파기환송 판결 특검도 필요"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국힘 장동혁 "늘 쓰던 저열한 방식"

한덕수 측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식사 사실 일체 없다"

민주당 측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늘 쓰던 저열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7일 현안관련 긴급브리핑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이런 공격을 하고,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반헌법적이고,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만남이 있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비틀어서 대법원장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은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며 "결국 부메랑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17일 "한 전 총리는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