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전국민 AI교육 지원…교육부 국정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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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전국민 AI교육 지원…교육부 국정과제 확정

모두서치 2025-09-17 12:3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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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한다.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지원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 아래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네 번째 국정 목표 아래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등 총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을 통해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진행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집중 육성분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학문 분야 최고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국·공·사립대에서 정년제한(65세) 예외 인정 및 최고수준의 연구 지원 추진한다.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한다.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및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로 전환하는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국민 누구나 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지원한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AI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AI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AI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AI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또한,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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