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중 갈등이 금융·무역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수장이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을 겨냥해 '무기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현지시간)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의 기고문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기간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밝혔다.
판 행장은 우선 국제 화폐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 "국제주도화폐(기축통화)의 교체는 국제적 구조의 심각한 변화를 반영하며 본질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교체"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화가 현 지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국가의 통화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기축통화가 될 경우 내재적으로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면서, 해당 국가의 이익이 공공재적 성격과 충돌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경제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면 세계적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학적 충돌,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고려나 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기축통화가 도구화·무기화되기 쉽다"면서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국제 화폐 시스템 개혁 논의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단일 화폐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소수의 강력한 화폐 간 긍정적 경쟁을 형성하는 논의"와 관련해 유로화·위안화의 부상을 언급하면서, 기축통화 숫자와 상관 없이 해당 국가가 모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등 국가 주권을 넘어서는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정치적 공동 인식이 필요하지만 현 국제환경에서 쉽지 않다"고 봤다.
판 행장은 글로벌 국제 결제 시스템 개혁과 관련, 전통적 시스템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지정학적 게임이 심해지면서 전통적 결제 인프라가 쉽게 정치화·무기화되고 일방적 제재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제 경제금융 질서를 파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결제 시스템의 다원화 추세 등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 행장은 국제 금융기구 거버넌스의 개선과 관련해 IMF 내 의결권 조정 등을 강조했다.
그는 "주요 국제·지역적 금융기구의 투표권·지분 등이 장기간 실질적으로 조정되지 않았다"면서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세계 경제에서의 실질적 지위 대비 명확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자국 이익을 국제기구보다 우선시하고 국제기구의 거버넌스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등 개별 회원국의 일방주의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면서 "개도국의 발언권과 대표성을 높이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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