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미국, 일본 관세 방식 수용하라 韓압박…당정, 고통스러워도 긴 호흡 가져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통위 여당간사)는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진행 중인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APEC 경주에서 미중 간 정상회담도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한미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을 종료한 이후 한국에도 일본 방식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통위 여당간사)는 "APEC 경주에서 미중 간 정상회담도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 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 측이 일본의 방식을 수용할 것을 우리나라에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8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쌀 등 일부 농산물 시장과 자동차 시장을 개방했다.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품목관세도 15%로 인하에 합의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사실은 빈손으로 거의 다 내준 상황이어서 우리도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나 다른 품목도 관세를 올릴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전체적인 걸 망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480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관세는 1년에 많아야 20조 정도다. 이걸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자세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정부는 이 사태가 길어지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하면서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최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8월보다 8.6% 증가한 55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8월 최대 실적이다. 사진은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일 자동차 관세 역전? "품질 자체로 승부 가능"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일본의 15%보다 많은 25%를 내야 해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지금 일본의 캠리 자동차와 한국 쏘나타가 가격이 역전됐다는 보도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 현대자동차의 여러 제품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질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품의 질 자체로 승부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분간은 국익을 장기적으로 지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관세협상을 비판하며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 해놓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일본처럼 다 퍼주는 게 잘했다고 보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오히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당당하게 협상하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자세다. 야당도 국익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금사태 비자 문제 "기업 민원 많았지만 尹정부서 안 돌봐"
"美 국무부도 비자 워킹그룹 약속…빠른 해결 기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사태로 인해 촉발된 비자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국무부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들의 비자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를 해결해달라라고 민원을 구체적으로 여러 번 넣었다. 2024년 11월 배터리산업협회에서도 협력업체 직원들 비자 문제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접수했고 올해 4월에도 현대자동차가 미국 비자발급 애로사항이라는 민원을 직접 넣었는데도 정부에서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엄하고 쿠데타하느라 우리 기업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자 해결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 김 의원은 "미국 하원이나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한국에 별도로 입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특별트랙을 만들어서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방법과 FTA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제 생각으론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명령을 특별트랙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와서 워킹그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