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원전 2기·SMR 1기 필요…전기요금·제조업 경쟁력 고려해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사진=산업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신중론과 다른 시각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 전력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며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몇 년 새 60% 가까이 올라 중국보다 1.3~1.4배 비싸다”며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2037~2038년까지 총 2.8GW 규모의 신규 원전과 0.7GW 규모의 한국형 SMR을 도입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택”이라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국 원전 건설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은 실제 가동까지 15년이 걸리고 부지도 없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다음 달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재판단하겠다”고 말해 산업부와는 다른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논쟁을 오히려 장려하는 편이어서 원전 관련 의견이 더욱 활발하게 개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단가는 원자력의 1.7배, 해상풍력은 2.6배에 달해, 신규 원전 지연 시 전력 생산 비용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 기능이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산업과 에너지는 유기적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 결정이므로 수용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에너지부’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과 국내 정책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출은 기업과 통상이 밀접히 연관된 만큼 산업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처 간 역할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계약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김 장관은 “법·규정·절차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기술료로 10억 달러를 내야 한다면, 100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만 머물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웨스팅하우스와 ‘팀코리아’ 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