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李사건 개입' 의혹 내란특검이 수사해야"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나.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6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법원 노조에서도 드디어 못 참고 성명을 내고 있다.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법원 노조는)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침묵하다 사법개혁 국민 요구에만 반대 목소리"

정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 모두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 놓자는 것"이라며 "숫자로 따지면 훌륭한 법관, 판사의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비상계엄·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침묵하다 사법개혁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 대법원장, 침대축구처럼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내 더욱 국민 가까이서 호흡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 개혁할 수밖에 없다. 법원 스스로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4·3 사건 제대로 단죄 안 해서 2024 불법 비상계엄 내란사태 되살아난 것"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제주 4·3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다. 국가폭력을 제대로 단죄하거나 청산하지 않아 제주는 1980년 광주로, 2024년 불법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되살아났다"며 "4·3을 언급하는 건 과거의 불행을 들추는 게 아닌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다. 내란청산에 최선을 다하는 일도 과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고 미래의 범죄와 악행을 막아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7년이 지났지만 4·3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제주의 눈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3 정신을 계승하고 미흡한 제도와 법을 보완해 유족들의 슬픔을 보듬고, 희생자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위령제단에 참배한 후 방명록에는 "제주 돌담에 맺힌 통곡의 눈물 내란 청산으로 닦아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