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타이이 교수 "희토류·반도체 등 난제는 여전히 합의와 거리 멀어"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중간 4차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문제 해결 방안이 주목받는 것과 관련, 틱톡이 양국 관계에서 중대하다기보다는 진전 가능한 몇 안 되는 분야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글로벌차이나' 편집장인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정치학 교수는 16일(현지시간)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기고를 통해 양국이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협상 결과 틱톡의 미국 사업 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쑨 교수는 "최근 협상에서 틱톡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문제가 양자 관계에서 가장 긴급하거나 중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쉽게 합의 가능한 많은 영역이 이전 협상에서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세·비관세 무역장벽,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 미중간 전략적 경쟁 등 난제는 여전히 합의와 거리가 멀다면서 "결과적으로 양측이 현실적으로 진전을 모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남은 영역 중 하나로 틱톡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틱톡 문제를 중국의 협상 의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테스트'로 보는 등 상징적 중요성을 부과하면서, 중국도 틱톡을 단순한 개별 기업 관련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갖는 협상 카드로 보게 됐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이번 협상 성과 중 하나로 향후 협상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면서도,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척시켜가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적용해도 주요 문제 해결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다음 협상에서 희토류 광물·자석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반도체 등 민감한 영역에서 양보하지 않는 한 중국이 크게 물러설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쑨 교수는 이번 협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양국 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도 협력이 가능한 특정 이슈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도 "양자 관계의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틱톡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의 앱 이상"이라면서 "더 큰 전략적 역학에서의 대용물이자 향후 몇 년간 미중 관계를 형성할 교섭에서의 협상카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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