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농민들이 쌀값 보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파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상경집회를 연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특검팀)에 송 장관을 내란가담과 직무유기 사유로 고발하는 고발장도 접수한다.
17일 농업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 앞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한다. 약 1000여명의 대회 참가자들은 ▲쌀값보장 ▲벼 재배면적 감축 반대 ▲쌀 수입 중단 등의 요구와 함께 송 장관 파면, CPTPP 가입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전농은 대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쌀값이 회복됐음에도 농민 중에 돈을 번 사람은 없다. 지난 연말 헐값에 쌀을 사들여 저장한 유통업자들만 수익을 올렸다”라며 “쌀값 상승은 지난해 가격하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양곡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추진한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월별 평균 산지쌀값을 보면 정곡 20㎏ 기준 5월 4만8790원에서 8월 5만3729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농민들은 지난해 가을 추수를 하고 연말 즈음 벼를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유통업체에 매도하기에 이 시기의 쌀값 상승은 이들의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전농은 “올해 8월 쌀값의 소비자물가자수는 109.69로 총 소비자물가지수 116.45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쌀값이 회복되자 세 차례 비축미를 방출했고 할인행사를 남발하면서 쌀값을 하락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도들로 인해 쌀값이 다시 하락하면 또다시 농민들의 수입만 줄어들게 될 것이며 농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전농은 “농민들의 요구는 양곡정책의 실패로 인한 가격상승이 아니다”라며 “유통업저가 아니라 농민에게 공정한 쌀값,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꾸리고 농민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농민의 요구”라면서 쌀값 보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책임농정’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농은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은 송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18일 오전 11시 내란특검팀에 접수할 계획이다. 전농은 고발장에서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여했다. 이후 드러나는 증거에서도 계엄을 적극 반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라며 “송 장관의 계엄 당일의 행적은 형법 제87조 제3항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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