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태풍…대기업 ‘규제’, 4대 금융 ‘호재’

4대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는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다. [손성은 기자]

[직썰 / 손성은 기자]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6개월에서 1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그간 자사주 매입으로 배당 부담을 덜고 지배구조를 방어해 온 대기업에는 큰 부담이지만, 자사주 소각을 일상화한 4대 금융지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자사주의 양면성…주주가치 제고 vs 지배구조 방어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주주가치를 높이는 대표적 수단이자, 동시에 대주주 지배력 강화의 방패로 활용돼 왔다.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줄어 주가 부양 효과와 주당순이익(EPS)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 자체가 줄어 주가 상승 동력이 한층 커진다.

그러나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다. 기업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 유통되는 의결권 주식 수가 감소해,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은 자동으로 높아진다. 이 때문에 국내 상당수 기업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왔다.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긴장하는 재계, 그러나 4대 금융은 ‘여유’

경제계는 개정안이 “주주 편향적”이라며 긴장한다.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쌓아 두는 방식이 어려워지면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자사주 운용의 유연성이 사라져 투자·배당 전략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차분하다. 금융지주는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릴 만큼 주식이 외국인·연기금·소액주주에 고르게 분산돼 있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필요가 거의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는 이미 자사주 매입 후 즉시 소각하는 관행을 정례화해 왔다”며 “의무 소각 규제는 오히려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흐름, 은행주엔 기회

실제로 4대 금융은 최근 몇 년간 주주환원 강화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사주 소각을 공격적으로 실행해 왔다.

올해만 해도 4대 금융이 계획한 자사주 소각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KB금융 1조4800억원 ▲신한금융 1조2500억원 ▲하나금융 6000억원 ▲우리금융 1500억원으로, 전체 상장사 자사주 소각 계획의 24%를 차지한다.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도 금융지주에 힘을 실어준다. 지난 15일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유지하기로 한 결정 역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지주는 최근 교육세율 인상, 상생금융 출연금 부담 등으로 주가가 주춤했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양도세 유지 결정이 회복세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략적 분수령에 선 기업들

결국 3차 상법 개정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정책 취지와 대주주 경영권 보호라는 기업 현실이 정면으로 맞붙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재계에는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지만, 자사주 소각을 이미 제도처럼 운영해온 은행주는 시장의 ‘숨은 수혜주’로 떠오른다.

상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그리고 은행주의 주가 흐름까지 어떤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9월 정기국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