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소비자 보호’ 금감원 조직개편, 국감 쟁점되나

[그래픽=황민우 기자]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내달 열릴 국정감사에 쟁점으로 오를지 주목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조직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반대 목소리가 이어져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당국 개편안에 야당은 반대할 조짐이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반대가 우세하단 금감원 내부 분위기를 근거 삼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안건에는 오르지 못한다 해도 금융당국 개편 문제는 금감원 대상 국감 질의에서 언급될 수 있다. 금감원 노조와 직원들은 연일 지속해온 시위를 국회 앞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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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만들고 권한은 모두 금감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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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17년 만에 다시 금융감독위원회로 탈바꿈할 변화를 앞두고 제재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현재도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결정한 사안을 금융위가 최종 판단하는 만큼 권한이 작다고만 보긴 어렵다. 다만 1차적인 금감원 권한을 먼저 줄이려는 게 정부 계획으로 비친다.

금감원 권한 축소는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분리해 신설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옮기면서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금소원보다는 금감위 자체에만 힘이 더 실릴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는 최근 금감원에 금융소비자 보호 권한이 대폭 축소된 금소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초안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과 관련해 금감원장이 보유했던 기관 제재 권한을 금감위에 이양하는 부분이다. 금소원장 권한도 기관주의에만 그치고 금소원장에 대한 지도·감독권도 금감위 중심으로 권한이 행사되는 구조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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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 반대 목소리 힘 실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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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그래픽=황민우 기자]

업계는 해당 금소법 개정안 초안대로라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금소원도 그 설립 목적과 달리 유명무실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감위가 중징계나 각종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반면 금소원엔 금융 소비자가 바라는 칼자루가 쥐어지지 않는 셈이어서다.

금소원으로 이관될 분쟁조정위원회도 법 개정 후에는 금감위 중심으로 구성된다. 앞서 분조위원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았으나 개정이 되면 금감위원장이 금소원장 제청으로 임명하는 식이 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금감위 산하 공공기관이 되면 생기는 변화들이다.

금감원 영향력이 배제되는 변화가 예상되면서 노조와 직원들 수백명은 지난 9일 이래 대규모 항의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금소원 분리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역행하게 만들며 공공기관이 되면 독립성을 침해받는다는 게 이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목소리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16일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조직개편 수용 입장을 내면서 내부 갈등은 불가피해졌다. 유영하 의원실은 개편 반대 근거로 삼기 위해 조직개편 관련 익명게시판 게시글 등을 금감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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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 쟁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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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와 직원들 700여명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청사 1층에서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외치는 항의 시위를 여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제공] 

민주당은 지난 15일 의원 166명 전원이 서명한 금융위원회설치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반대급부로 17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주관하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로 ‘기재부 금융위 조직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개선인가 개악인가’ 토론회가 열린다.

이 같은 흐름을 보면 내달 열릴 국감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노조와 직원들도 국감을 앞두고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들은 로비 앞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오는 18일에는 국회에서 점심시간 중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금감원 노조와 직원들은 지금 하고 있는 집회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히 바뀐 건 없다”며 “금감원장이 (12일 노조와 면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말도 없고 살펴보겠다고만 했는데 직원들로선 독립성이 필요함을 분명히 피력하고 강력지지할 걸 요청했기에 이렇게 입장을 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도 당연히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