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철근누락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 66곳 중 27곳이 최근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186건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철근누락 관련 업체의 LH 계약 현황' 따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철근누락 문제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최근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했다.
철근 누락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 등이다.
제재 처분 이후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현재 '집행정지' 상태다. 실제 제재가 이뤄진 업체는 9곳에 불과했으며 1곳은 폐업했다.
27개 업체가 최근 2년간 LH로부터 수주받은 사업은 총 186건이었다. 이중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도 74건에 달했다.
LH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를 거쳐 계약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LH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철근누락과 붕괴사고는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시공사의 신뢰를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제재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은 오롯이 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계의 자정작용과 함께 정부는 수의계약 배제와 제재 수단 강화,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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