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통폐합 포비아’ 확산···“구체적 청사진 없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옥.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발전 공기업 통폐합 기조를 밝힌 이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은 채 논의만 확산되면서, 발전사 내부에서는 이른바 ‘통폐합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인력 감축과 지역 본사 이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통폐합 논의가 정부의 구체적 청사진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정보 부족 속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는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공기업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와 맞물려 발전 공기업 통폐합 논의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발전 공기업 통폐합 논의가 촉발됐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발전 공기업 한 관계자는 “관련 논의는 무성하지만 발전사에 전달된 정보는 없어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라며 일부 직원들은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나”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내부 동요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서실장 주재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발전 공기업 통폐합 추진 배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개편 필요성이 꼽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전 공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할 원칙적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의 정보 공유와 의견 청취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생각하면 정부가 일일이 공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문제이고 이미 정부가 큰 기조를 밝힌 마당에 최소한의 기본적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 부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전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본사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기업은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본사를 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 있어 반발 강도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적 갈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발전 공기업의 통폐합 논의에 대해 단순한 효율 논리 등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시장 경쟁 체계 개혁이라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애초에 발전 자회사를 분리한 것은 독점적 지위 방지와 경쟁을 통한 혁신 유도라는 취지가 있었다”며 “단순히 공기업 수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본래 분리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 위원은 현재 관련 논의가 전력시장의 근본 개혁이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춘 비전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전력시장이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하며 발전뿐 아니라 판매까지 다각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