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기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55.9%로 나타났다. 마약 문제가 반복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평균 재범률은 45.6%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5.9%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범죄별 사범 재범률은 마약류 50.3%, 절도 23.3%, 강도 17.4%, 폭력 11.8%, 성폭행 5.7%, 살인 5.3% 순으로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투약 이후 2차 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이후 강간 63건, 폭행 및 상해 121건 등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외에도 교통범죄와 절도 등의 범죄로 이어졌다. 안상훈 의원실은 "마약이 단순한 약물 남용을 넘어, 사회 전반에 위협이 되는 범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마약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끓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사범을 중독자로 인식하고 사회재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는 센터를 의미한다. 센터 이용은 마약류 오남용 등으로 인해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는 본인과 그 가족·친지·지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상담이 제공된다. 국번 없이 '1342'로 바로 연결 가능하며, 이용자의 익명·비밀보장된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누적 4502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373건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함께한걸음센터는 전국 사회복귀지원망이다.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육-상담-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아,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해 운영중이다. 기존 서울중앙, 부산, 대전 등 3개소에 올해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울산, 충북, 경북, 대구, 광주, 서울, 제주, 경남, 전남, 전북 등 14개소가 신설됐다.
주요 서비스로 마약류(의료용 마약류, 불법 마약류) 고민에 대해 상담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교육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병원(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의 치료서비스와 연계해 준다.
정치권은 우리 사회가 마약류 중독을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훈 의원은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살인, 강도, 성폭력보다 훨씬 높은 50% 이상을 기록한 것은 형사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마약 투약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은 마약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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