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뿌듯…금융조직개편안은 野 설득해 나갈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에는 커다란 칠판이 세워져 있었다. 게시판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등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이 적혀 있었다. 금융과 비금융. 성격이 다양한 수많은 안건을 다루는 정무위에서 1년 넘게 간사로 지낸 데 대해 강 의원은 “배움이 매우 컸다. 산하기관이 48개고 다루는 안건이 많아 ‘액티비티’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서도 “사람이 참 좋은 분”이라며 “야당 의원이 (정무위) 위원장임에도 꾸준히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강 의원은 정무위 간사로서의 주요 성과로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전략산업기금’ 법안을 꼽았다. 강 의원은 “이 기금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장치인데 단순한 금융제도를 넘어 국가 성장의 동력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며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결국 기술과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는데 이 법안이 그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 뜻을 함께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법안을 공동발의했다. 5년간 50조원을 우선 조성하고 민간 자금 등을 연계해 총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배터리, AI(인공지능) 등의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로서의 가장 고민스러운 화두는 금융조직 개편안이다. 지난 15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애초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같이 통과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그 사이에 정무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긴 시간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은 최대 18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한 입법 방안을 고민하면서도 “금융위 분리 문제는 여야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금융조직 개편안이 그간 이재명 정부가 수차례 강조해 온 검찰청 폐지나 기획재정부 분리 같은 ‘개혁 과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검찰개혁’이나 기재부 분리를 두고 국민적 설득 작업을 이어왔다. 이와 다르게 금융조직 분리는 다소 갑작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에 강 의원도 동의했다. 그는 “검찰개혁법이나 기재부 분리와 비교해 그 ‘명분’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며 “개혁과제는 아니지만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시대정신에는 이런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도 금융위 분리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라고 덧붙였다.

금융조직 개편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금융위·금감원 직원들과 만날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만남 요청이 있다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금융위·금감원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 재경부로 이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으리라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명과 설득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