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거인 김희영(49)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직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법 제도인 '디스커버리'까지 총동원해 응징(?)에 나선 것으로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디스커버리란?
소송 과정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 양측 당사자가 가진 증거,문서, 자료 등을 서로 요구하고 공개하는 법률 절차를 말한다.
이를 증거제출요구(증거개시)라고도 하는데 미국, 영국 등의 민사소송에서 널리 활용된다. 당사자들이 재판 전 과정에서 서로 가진 증거나 정보를 포괄적으로 교환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문서 제출요구, 서면질의, 증언 녹취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청한 자료나 증거를 합리적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제재를 하거나 심지어 패소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한마디로 디스커버리란 재판 전에 서로 모든 카드를 공개해 공정한 소송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이 때 서로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도 한다. 최태원 회장 측도 이런 방법으로 유튜버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민주당에서도 이 제도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 측서 꺼내든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는?
당초 최회장 측은 유투버 중에서도 '고추밭' '고추타운''세렝게티' 채널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유명인을 조롱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인물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이 인물의 신원을 알 수 없게 되자 최태원 회장 측은 유튜브 운영주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요청해 소송전 증거조사 절차인 증거개시(디스커버리)절차를 진행해 신원을 끝내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같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고추밭 등을 운영하는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해 한국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본지 2025.8.28일자 '[법위에쩐8] '디스커버리'면 되지 왜 또 '한국형 디스커버리'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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