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서 특강…"재정 역할 해야 하지만, 국가부채 늘어나는 건 좋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대 경제학부 주최로 열린 '통화정책과 구조개혁' 특강에서 지난 7월에 이어 지난달도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총재는 "금리 0.25%포인트(p)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며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에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철학"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는 "생기는 이익은 잘 안 보이는데 화폐제도를 흔드는 면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먼저 발행하면 '스테이블코인 G2(주요 2개국)'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공포마케팅"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평소 강조해오던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한 것에 대해 "위기 상황이라기보단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금융정책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만으로는 (구조가 개혁되지) 않는다"며 "재정은 미래에 거둘 세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과 같고 경기가 어려울 때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경기 조정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큰 틀은 못 바꾼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가채무비율 상승 문제를 두고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계속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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