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16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재명 대통령 공식 X)
이날 공개된 과제 가운데 게임 분야와 관련된 정책은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 ▲K-콘텐츠 제작지원 및 해외 진출 강화 ▲대작·인디게임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다.
우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됐던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규제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단계적 이양 방안을 언급하며 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로 전환하는 체계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과제는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또한, 정부는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문화 콘텐츠를 선정해, 콘텐츠 지원 산업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K-콘텐츠 기반 소프트파워 강국을 구현한다는 기조 아래 게임을 포함해 음악·영상·웹툰 등 콘텐츠의 장르별 제작지원·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대작·인디게임 제작 지원도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K-콘텐츠 핵심사업 8대 분야를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콘텐츠로 제시하며. 해당 중심 장르별로 전략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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