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민석, 조희대 재차 겨냥해 "법관 자세 못 지키면 대법원장 자격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이튿날인 16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전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긍정적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이틀째 조 대법원장 사퇴 논란이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법관의 자세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자세, 다루는 법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불편부당하게 지키는 것, 국민주권과 법치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한다"며 "법관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키지 못하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조 대법원장을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 

김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부 의원은 "그런 자세가 없다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김 총리도 "사안을 얼핏 봤지만 충격적"이라며 "진위가 밝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승찬 "조희대, '李 사건 알아서 처리' 발언"…김민석 "진위 밝혀야"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인 지난 4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 측근인 김충식씨 등과 만난 것을 언급하며 "이 자리에서 조희대가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 당시 총리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사건"이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부 의원은 이어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을 접수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직후 한덕수 당시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사법부 신뢰를 위해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도 "사실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낫겠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 "내란 수사 특검이 최선 다하는 거 정부로서 지켜봐"

김 총리는 내란 수사에 대해선 "특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진전이 있고 (수사기간이) 더 연장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잘 밝혀지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가 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는 내란에 대해 장성들이나 책임자급 외에 실제로 기획과 관련된 실무를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최선을 다 하는 게 좋다. 정부로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