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률이 50%를 넘어 절도나 강도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만4549명의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 중 3만3965명이 재범 인원이었다. 재범률은 45.6%다.
재범률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0.2%, 2021년 50.4%, 2022년 49.9%, 2023년 49.5%, 2024년 51.9%, 올해 7월까지 55.9%다.
최근 5년간 평균 범죄별 사범 재범률 현황을 보면 절도 23.3%, 강도 17.4%, 폭력 11.8%, 성폭행 5.7%, 살인 5.3% 순으로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다른 주요 강력 범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이후 강간 63건, 폭행 및 상해 121건 등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외에도 교통범죄와 절도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졌다.
안 의원은 "마약 투약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은 마약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행 치료·재활 시스템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마약 중독자의 장기 추적 관리와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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