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고교학점제, 학교서는 이미 문제 심각…재논의해야"

사진 = 뉴시스

 

교원단체들이 고교학점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6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첫 출근에 맞춰 '고교교육 대개혁을 위한 요구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사노조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시급한 과제로 '이수·미이수제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과목별 출석 3분의 2 이상,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강제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수업 및 평가의 왜곡과 학생 낙인 및 이탈 문제가 심각히 드러나고 있다"며 "교사는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 매몰되어 교육의 본질을 잃어가고,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한 학생이 학교 밖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 소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화와 대입제도 개편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현행 고교학점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도 상대평가 과목이 대폭 늘어나 학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당장 현 고1 학생들의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지나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풍부한 현장교사들이 참여해 하루빨리 제도 전반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7일까지 고교학점제 폐지·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는 이미 입시 중심으로 파행된 고등학교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과도한 과목 선택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무너뜨리고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의 토대를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한 선택이 아니라 충분한 탐색과 경험의 시간"이라며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