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근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론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리한 판결로 사실상 대선에 개입하고,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편향된 모습을 보이자 여권 내에서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던 중 최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사법개혁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법 개혁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42명을 소집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에 추미애 의원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은 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전날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목소리에 대해 "그런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협공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사법부 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尹관련 사법부 판결, 재판지연 국민 우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 취지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사법부가 완벽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게 맞다. 다만 대통령실이 개입해 사법부를 강제하고 그러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명권력과 선출권력 간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삼권분립을 흔들었다는 지적에 "서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다.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들어 국민적 우려에 대한 자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맞다"며 "입법부가 제도적으로 (사법부 개혁을) 설계한다고 할 때는 법원도 의견을 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에 있었던 사법부의 판결이나,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저희가 잘 알고 있다"며 "재판 지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인데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든가 하는 문제, 이런 데 대한 사법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내란수구인 尹재판에 대한 사법부가 석방, 재판 지연 등의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한 바는 없다"며 "다만 '왜 위헌이냐'는 것에 대해 논리적 대응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열어놓고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본격 논의가 대통령 뜻"
또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의 검찰개혁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민주당의 강경 입장에 이 대통령은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우상호 수석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면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존치의 무게'가 실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대두됐다.
이와관련 우 수석은 16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고 없으면 어떻게 변형할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라는 게 대통령의 취지"라고 '보완수사권 존폐'를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대통령 뜻을 전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과거 검찰의 잘못된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제도적 방식이 있다면 굳이 완전 폐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열어놓고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고민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본격 논의할 내용"이라고 강조해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는 당이나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의 세부 추진사항'임을 강조했다.
한편, 우 수석은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간의 불협화음과 관련 "불협화음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당의 주 지지층의 의견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당 대표의 스탠스와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을 포함해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순 있다"며 "방향이나 속도 차이는 아니고 태도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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