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10월 13일 가닥…해킹 송곳 검증 예고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내달 13일 열릴 전망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여의도 관가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13일을 시작으로 국정 감사 일정을 논의 중이다.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4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종합 감사는 10월 30일~31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올해 국감에서 우주항공청과 해킹 등 현안이 많은 ICT(정보통신)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주항공청은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비롯한 ICT 공공기관은 21일이 유력하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송곳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발간하고, 과방위의 결정적 질문으로 5가지를 꼽았다. △온라인 가짜뉴스, 모호한 대응으로 논란만 키운 것 아닌가 △100조 국민성장펀드에서 AI 육성 몫은 얼마인가 △예고된 사고, 한국연구재단 해킹은 누구의 책임인가 △SKT 해킹, 통신망 보안 위협에 정부는 제 역할을 했는가 △심각한 과학기술인재 유출, 정부 대책은 왜 제자리인가이다. 결정적 질문 중 5가지 중 2가지가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이다.

과방위는 국정감사에 앞서 오는 24일 KT와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도 예고한 상황이다. 과방위는 오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와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사고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