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6일 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파고듬과 동시에 정부가 기민한 상황 관리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아무것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농산물 개방을 막았다고 얘기하고, 대미 5천억달러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문서 합의를 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결과 발표가 국민을 오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비자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대미 투자금을 많이 가져갔으니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당이 지적했던 부분을 두둔하며 정부의 국익 최우선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수습에 애쓴 조 장관을 격려하며 “(한미 양국이) 군사동맹의 의미를 넘어서 말 그대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로 전환시켜 주길 바란다.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사법부 때리기’에도 나섰다.
이와 관련, 부승찬 의원(용인병)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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