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민석 "트럼프·시진핑 참석 전제로 APEC 준비" 정동영 "김정은 초청은 무리"

조현 외교부장관이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이 모여 경제·통상·외교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간 국제회의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초청) 제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협조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참석을 유도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김 의원 말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에 대해선 "행사장과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대해 여러 걱정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9월 중하순 정도까지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질 것으로 보고 차질 없이 준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미 투자 3500억달러,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미국과 구체적 내용 협상 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동의를 요하는 조약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에 그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관해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 중이다.

김 총리는 '3500억달러가 국내총생산(GDP)의 19.6%로 너무 많은 금액을 합의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액수로 볼 수 있고, 일방적으로 줘야 된다면 과한 액수라고 볼 수 있다"며 "내용을 정하기에 따라 달라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기업(1500억달러)까지 포함한 5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GDP 대비 13.4%)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6000억달러로 GDP의 3%다. EU는 투자 주체도 정부가 아니라 기업인데 너무 비교되지 않느냐'는 물음엔 "구체적인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결론 나지 않았다"며 "최종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비교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한미정상회담 문서화 안 한 이유는 우리 경제에 걱정스런 내용 있어… 習참석 확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았냐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당시 그것을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의 협상 결과 발표가 국민을 오도하도록 만든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합의를 끌어낸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측도 '완전히 세부 내역까지 다 들어간 결과를 (내기)보다는 일단 합의를 끌어낸 뒤 협상을 추가로 계속한다'는 입장을 우리와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농산물은 무역 원활화를 하는 과정 정도로 (개방을) 막을 수 있었고 쇠고기 월령 제한이나 쌀 수입 등에서 더 이상 양보 없이 지켜낼 수 있었다"며 "그 이상의 추가적인 압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국민께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관세 후속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 "우선 (후속) 협상이 빠르게 타결이 안 되는 것은 미국 측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로 윈윈할 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협상을 해나가고 있으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일이 사실인가"라는 질문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협상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협상 결과의 형태가 양해각서(MOU)건 무엇이건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설명해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점에 대해 미국 측에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중국 측 사정이니 내부적으로 그것을 확정 짓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저희는 중국이 (시 주석의) 참석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원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는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중국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잘 대접하고 북한과 중국 간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조현 미국인 조지아주 사태 질의에 "동맹·우방국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 변해"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과거 많은 동맹·우방국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는 걸 요즘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동맹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탈냉전 이후 국제 정세가 계속 변하고 있다며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오히려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우리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할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서 연행자 중 일부는 적법한 체류 상태임에도 불법으로 간주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다른 케이스도 확인이 되느냐'는 이 의원 질문에는 "억류됐던 이들을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 접촉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번 일을 이유로 불법 체류 기록이 남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상호합의했다고도 했다.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과거 많은 동맹·우방국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는 걸 요즘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북미 정상회담 위해 특사외교도  한 방법 … 북중러 신냉전 구도 동의 못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달 반 남은 APEC 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경주 APEC에 초청하는 제안을 하고 남북 정상 간에 더 나아가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도 있는데 그럴 생각 있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특사가 돼 북한과 접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주문했다"며 "동시에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한 만큼 이것을 뒷받침할 과제가 우리 정부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특사외교로 활용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 이후 북·중·러 3국이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북·중·러 세 정상의 만남을 두고 '신냉전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냉전이라는 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SCO)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중국은 진영 대립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진영 대결을 원치 않는 중국이 3자 북·중·러 동맹을 통해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전승절 행사에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 망루에 서긴 했지만 3자 정상회담은 없었던 것이 증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