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행정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결에 환경영향평가상 조류 충돌 위험, 습지 생태계 보전 등의 쟁점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했고 현재 이를 (국토교통부가) 보완 중"이라며 "이 보완서가 제출되기 전, 즉 환경부의 공식 검토가 끝나기 전에 이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원택 의원도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열린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아직 보완도 안 됐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와 국토부의 협의 과정을 재판부에 보냈는데 재판부가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했다"며 재판부의 편향성을 의심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한 윤준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싶다"며 "(이 사건의 피고인 국토부의) 소송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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