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위험"…보수성향 단체는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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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홍준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외부 기구가 판사 선발에 개입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직 대통령 내란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면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제도가 선례화되면 다른 정치 사건에서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가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강요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 사법부 장악 시도는 법치국가 존재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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