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미국과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도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같은 취지 질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또 김 총리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무더기로 구금됐다 석방된 것에 대해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신임 주유엔대사에 임명된 차지훈 변호사가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신임 대사 또한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인권, 국제관계 활동을 해오셔서 일정하게 그런 경험을 금방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