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체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고 지방세 총체납액은 4조4천억원에 달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 ▲2024년 4조4천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022년 2천751명 ▲2023년 3천203명 ▲2024년 3천922명으로 3년 사이 42.5%나 증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년새 9천477억원에서 1조1천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 1천311명(3천834억원) ▲서울 1천167명(4천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경남 157명(430억원) ▲부산 152명(541억원) 등 순이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2천665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체납액도 8천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체납자 수 전국 1위, 체납액은 서울에 이어 2위로 전국 1억 이상 체납액의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도별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오모씨로 체납액이 151억7천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임모씨가 120억5천900만원, 부산 강모씨 57억 5천500만원, 경북 김모씨 49억3천500만원, 전남 이모씨 16억1천300만원, 충남 김모씨 12억9천200만원 등 순이었다.
한 의원은 “총체납액이 4조4천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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