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농촌 모내기철 대민봉사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인들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로써 내년 봄철 농번기에 농가에 군부대(해병대)의 대민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유매희·김기남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매희)의 심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조례안 심의에 앞서 발의 의원이 국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공동발의까지 제안했던터라 부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치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져 ‘정치적 부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안 심의에서도 문제 제기나 반대 의원은 없었고 군 자체 보험여부, 상해보험 지원 범위, 지원방법 등의 질의가 대부분이었기에 이 사안에 대해 부결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게 의회 안팎의 설명이다.
같은 국힘 소속인 김병수 시장은 해병대와의 ‘상생협력’으로 MOU를 체결하며 해병대 축제를 여는 등 상호 협력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데 의회 국힘은 딴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보험가입에 드는 예산도 최대 1천500여만원에 불과해 예산투입의 부담도 없는 실정이다.
집행부의 입장도 긍정적이다. “일손 부족으로 군부대의 대민지원이 절실한 현실에서 안전사고 보장제도가 미비한데,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대민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조례안 검토의견을 냈다.
시의회 자체 전문위원실도 조례안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합리적이다는 설명이다. 전문위원실 도시환경팀은 “조례입법 목적이 명확하고 적용 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군부대의 ‘농촌지원형’ 대민봉사에 한정,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더욱이 해병부대가 매년 김포시보다 몇배나 많은 4천여명의 대민지원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강화군은 지난 2021년부터 이같은 조례에 근거해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고 인천 서구, 옹진군도 일찍부터 같은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해병대 2사단은 매년 봄철 농번기가 되면 김포지역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945명, 올해 1천325명을 지원했고 내년엔 1천500여명의 대민지원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못자리작업과 모판나르기 등 실질적인 농삿일 과정에 크로 작은 상해와 장병 하대행위,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장병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 대민지원 장병들의 상해보험 가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부대 측은 내년 대민지원에 대비, 김포시에 ‘대민지원 장병 상해보험 가입’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미 군인은 국가에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고 상해보험을 가입해도 실제 지원하는 보험혜택이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유매희 도시환경위원장은 “외국인노동자 불법자는 10만원, 일반은 17만원 정도 일당이 들어간다. 1천500여만원이란 예산으로 천명 넘는 장병들이 도움을 주러온다”며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불안하다고 보험 지원이 안되면 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부결 사유가 무엇인지, 부결로 대민지원 못 온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질건지 아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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