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받은 3명 중 1명…다시 연체자 됐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빚을 냈다가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2개 신용평가사(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가운데 약 33%인 95만5559명이 올 7월 기준으로 다시 연체자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완전히 갚을 경우, 연체 기록을 지워줬다. 그러나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286만7964명) 가운데 약 23.2%(약 66만 6000명)가 연체 상태다.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 규모는 총 28조 5000억원, 1인당 평균 4283만원에 달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또한 신용사면 이후 4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은행에서 16조64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대출금의 40%가 넘는다. 나머지 79만8006명은 저축은행·카드·보험 등 제2금융권을 찾아가 17조717억원(44.6%)을 빌렸다. 1·2금융권에서 받아간 대출금이 전체 대출금액의 88% 수준을 차지했다. 17만6649명은 대부업 등 3금융권 창구를 통해 12%(4조6120억원)를 빌렸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은 가산 금리를 반영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그 부담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일반 차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면 직후 개인 평균 신용평점은 653점에서 684점으로 평균 31점, 개인사업자 평균 신용평점은 624점에서 725점으로 평균 10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개인 및 사업자 평균 신용평점은 671점 수준으로 떨여져 사면 효과를 반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도 올해 말에 5000만원 이하 연체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신용사면을 준비 중이다. 채무 한도가 종전보다 2.5배 늘어나는 만큼 사면자의 재연체율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양수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