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대기업 나쁜 인센티브 감시…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전대를 잡은 주병기 위원장이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감시 강화와 창의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취임사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취와 부당 대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협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

소수 사업자들이 독점하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 환경도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만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도,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라며 "스미스의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의 공동 번영 사회를 이루는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