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號 공정위 새 단장…가맹사업·플랫폼 부서 강화한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맹사업과 플랫폼 등 ‘갑을 관계’를 다루는 부서에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을 드러냈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안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직개편 방향 밑그림’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인력이 많이 필요한 가맹사업과 관련한 프렌차이즈 부분이나 플랫폼 기업 등 갑을 관계 문제를 다루는 쪽에 인력 배치가 좀 더 확충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 내에선 하도급·가맹·유통국, 플랫폼국 신설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경제분석 역량 제고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카르텔조사국 내 경제분석과를 두고 있는데, 이를 국으로 격상하거나 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날에도 “경제분석이나 데이터 분석 역량 쪽으로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 제정은 무역 협상 중인 미국이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면서 사실상 입법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그는 “독점규제와 관련해서 공정위 입장에서 통상 협상과 독립적으로 안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통상이슈와 관련된 것이기에 공정위 차원 추진 여부는 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공정위가 앞서 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플법 중 갑을 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은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갑을 관계 개선과 관련한 공정화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국회에서도 그 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