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로 축소…16일 13시 1분 발효

2017년 1월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AP통신과 닛케이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15일(현지시간) 16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할 문건을 사전 발표하면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16일 0시1분(동부시간·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1분)부터 1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대통령령은 미·일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로,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되던 25%의 추가 관세를 절반인 12.5%로 낮추도록 했다. 기본 관세율 2.5%를 더하면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총 관세율은 종전 27.5%에서 15%로 크게 줄어든다.

대통령령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 일본산 제품 전반에 대해 상호 관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관세율과 상호 부과되는 관세를 합산해 최종적으로 전체 세율이 15%에 맞춰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적용 시점도 명확히 했다. 미국 정부는 8월 7일 0시1분(동부 시간)부터 소급 적용해 이미 부과된 초과 관세는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9일 대통령령의 요지를 연방관보에 먼저 싣고, 1주일 내에 구체적 인하 조치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