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숏]대법원장 사퇴 압박 저격한 이준석 "삼권분립 없애려는 자가 빌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속도를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선거법 재판은 정의로운가"라고 꼬집었다.

현재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