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관련 권성동·이철규 국수본에 고발…국힘 "이재명 방탄쇼"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엮어 넣기 위해 권 의원이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조 전 부회장은 최근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권 의원과 과거 대화를 공개했다. 만일 조 전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핵관'이라 불린 실세 정치인이 검찰과 결탁해 당시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미가 된다. 

조경식 "권성동이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이화영 엮으라고 해"

與 조작기소특위 "국수본에 '권성동·이철규' 고발장 제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권성동·이철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고발 방침을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권 의원은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억지 수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측근이 거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의원은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골프장 운영권을 넘기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는 이 의혹들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권성동 의원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에 엮어 넣기로 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권 의원을 만나 검찰 로비 등을 명목으로 48억 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당시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배임·횡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거래였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권 의원도 여기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KH그룹과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교류 행사를 공동 후원한 것 때문에 대북 송금 연루와 전환사채 상호거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부회장에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적당히 봐줄 테니 이화영을 엮어 넣어야 하고 이것으로 이재명도 엮어 넣어야 한다. 이런 구도가 그려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은 "맞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도피 중인 캄보디아에서) 들어오게 되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적당한 선에서 지금 받은 형에서만 끝나기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과 캄보디아에 있는 배상윤 회장이 통화한 사실이 있었고 권 의원의 절친 황성일이 48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증언했다. 

조 전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의 실세였던 여당 정치인이 거액의 돈을 받고 검찰과 결탁해 당시 야당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조 전 부회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KH그룹이 소유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이철규 의원 때문에 다른 기업에 헐값에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민주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사건 전면 재수사·공소 취하해야"

조 전 부회장의 폭로가 나오자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정황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을 향해 공소 취하를 요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받아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김성태 회장 일당의 허위 증언을 포함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와 함께 권성동·이철규 의원의 개입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명선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해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을 정적 제거용 조작기소로 꾸몄다는 증언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공소를 취하하고, 특검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공범들의 기획 조작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검찰이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 넣어야 살려주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억지로 엮기 위한 정치검찰의 강압수사였다. 권성동 의원 측은 48억원을 요구했고, 검찰은 KH그룹 임원 17명을 무더기 구속하며 협박을 이어갔다"고 했다.

이어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인터뷰에서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며,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을 제거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대통령과 측근들을 겨냥한 조작기소와 현재 진행 중인 불법재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대북송금 수사, 가담했다면 정계 은퇴…사실무근"

野 "사기꾼까지 동원한 민주당 '이재명 방탄쇼' 규탄"

이같은 의혹에 이철규 의원은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면 정치 안 하겠다. 바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조 부회장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뒤집으려고 무고한 야당 의원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조작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10일 곧바로 그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한준호 의원이 전날(15일) 고소 예고했는데,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곧바로 고소하고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마찬가지로 정계를 은퇴하고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한편 조 전 부회장의 폭로에 대해 KH그룹은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룹 측은 "조경식은 현재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KH그룹 부회장'이라는 직함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윤 회장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어떤 연계나 이해관계도 없으며 권성동 의원에게 귀국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며 "48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사기꾼까지 동원한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쇼'를 규탄한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씨는 현재 코인 사기와 여성 폭행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인물이다.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가장 진실과 먼 사람을 주연으로 세운 것, 이것이 민주당 각본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판을 앞둔 범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허위 증언을 꾸며낼 우려가 높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의 입을 빌려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을 겨냥한 허위 사실을 연이어 쏟아냈다. 객관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적은 분명하다. 재심이라는 미끼로 이화영을 달래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임기로 멈춘 이재명 재판을 임기 내에 없애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기꾼 주연, 민주당 각본의 방탄쇼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