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 선임 막말 충돌, 나경원 "李도 자리서 내려와야"…박지원 "나경원, 남편까지 욕 먹여"…간사선임 '부결'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담긴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신상 발언이 오가던 중 간사 선임과는 관련 없는 서로의 가족까지 거론되면서 고인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아내와 법원장인 나경원 의원의 남편까지 언급하며 막말 파문으로 치달았다. 이후 진행된 간사 선임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10명이 참여해 부결 10표로 간사 선임이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고 이에 국민의힘 측은 그간 관례에 따라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며 갑작스런 투표 제안에 항의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총 18인으로 민주당 9인, 조국혁신당 1인, 국민의힘 7인, 무소속 1인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 시 다수의석인 민주당 의견에 따라 간사 선임건이 부결될 상황이 자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전날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것을 두고 "어딜 간사 한다고 나오느냐"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나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패스트트랙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법 위반·공동폭행·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지원 "나경원이 법원장인 남편까지 욕 먹인다" 발언

먼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을 향해 간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기록까지 나온 현역 의원이 수사대상인데도 법사위 간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내란 청산이 없이는 내란 세력들과 협치할 수 없다. 내란 청산은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졸졸 따라다녀서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겠나. 간사만 하더라도 이와 관계된 일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라며 나 의원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겪었던 나 의원을 향해 "장관 한 번 못하고 당대표 나오려고 하니까 초선들 시켜서 서명운동 하고 막은 당이다. 무엇 때문에 졸졸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간사하지 말라"며 "시키지 말고 하지 말라. 망신당한다.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겠나. 남편까지 욕 먹인다"며 춘천지방법원장인 나 의원의 남편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곽규택, 고인된 박지원 아내 언급하며 "사모님 뭐하세요"

그러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박 의원) 아내는 뭐하시냐.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박 의원이 "(내 아내는)돌아가셨다"고 하자 민주당 측에선 "곽규택 인간 좀 돼라"면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무례하다. 당신들 완전히 실수했다"고 했으며 추 위원장도 "의원님 심합니다. 지나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곽규택 의원님 발언기회도 아닌데 지나치고 잘못됐습니다. 윤리위 제소감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선 "법사위 간사 뽑는데 남편 얘기가 왜 나오냐고!"라고 고함을 쳤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곽규택 의원을 향해 "너무 무례해. 인간 좀 돼라! 인간이 되라고! 당신은 인성의 문제야! 인간의 문제라고! 사람이 돼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측에선 "사과부터 해"라고 외쳤지만 민주당 측 의석에서도 "인간부터 돼라"며 삿대질과 고성이 2분 여간 오갔다. 추 위원장이 "의원님들, 의원님들"이라고 두 차례 불렀으나 오고 가는 고성에 묻혔다. 이후 상황을 정리한 추 위원장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에게 경고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 표결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선언하자 이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패스트트랙 논리면 이재명도 자리서 내려와야"

서로의 가족까지 언급하며 한 차례 고성이 오간 뒤 발언권을 얻은 나 의원은 "간사는 그 당에서 정하면 그대로 선임해주는 것이다. 간사 선임은 표결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2년을 구형 받아 '간사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던 대통령이 (자리에서)내려오는 것이 먼저"라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담긴 사진을 들어보이며 "빠루는 민주당이 들고 왔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 의회독재를 벌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의회독재이고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부터 사법부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몰이의 끝판이다.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것부터 내란재판부까지 사법부 를 압박하고 있다. 내란 재판을 무조건 유죄로 만들어야 하니까 사법부를 압박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지된 재판 5개가 혹시라도 재개돼 유죄 판결을 받을까봐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한다"며 "저희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에서부터 사법부 파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관행에 따라 더 이상 표결 운운하지 말고 간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두려워한다는 말을 법사위 간사를 소망하는 사람이 하느냐. 법사위를 정치세력을 선동하는 자리로 삼으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위원장이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16일 전북 전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징역2년 구형' 나경원 "무슨 염치로 법사위? 나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나 의원을 겨냥해 "법사위에서 스스로 나가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패스트트랙 1심 공판 이후인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는 여당 주장을 게시하며 나 의원을 향해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의 반대에 이어 검찰의 2년 구형까지 더해지면서 나 의원의 '법사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지난달 법사위원장에 오른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야당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 상정을 불허하며 이미 여야 간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징역 구형'이라는 변수까지 터진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나 의원의 '법사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건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나경원 의원이 그 어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든 의원직 상실형만큼은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나선 나경원 의원의 선임 건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결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 부결…정기국회 내 재상정 불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추 위원장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재석 10명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김용민·박균택·서영교·장경태·전현희·김기표·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그간 관례상으로 특정 교섭단체가 간사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면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소속 위원들에게 물은 후 그대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무기명 투표는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이번 부결로 '한 회기 내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 못 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이번 정기국회 내 재상정이 불가능해졌다.

간사 선임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상임위 회의장에 기표소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야당 간사를 맘대로 부결시키는 장면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분노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2년 구형이 간사 선임에 부적절하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논리라면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