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예상 못한 출생률 ‘반등’…아동수당 등에 예비비 3500억 투입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예산 부족 가능성이 높아지자 예비비 3500억원가량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올해 출생아 수가 바닥을 찍을 것이란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출생아 수가 반등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목적·일반예비비 3502억원을 아동수당 지급 등에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통계청이 지난 2023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올해 출생아 수를 산정하고 그에 맞춰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 예산을 편성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022년 25만명에서 2025년 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비관적 전망에 근거해 예산을 짰던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출생률 제고에 사활을 걸면서 한참을 고꾸라지던 출생아 수에 반전이 일어났다. 당초엔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지고 2026년에 0.68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반등시점이 빨라진 것이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보다 13% 정도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며 “아직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반기에도 출생아 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모자란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