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의 모습. / 뉴스1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오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을 강요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한 것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강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오는 17일에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서도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전날 조 대법원장 사퇴 논란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했다가 "공감한다는 건 오독, 오보"라고 정정했다. 이후 해당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됐다.
이 의원은 "강 대변인이 (대통령실) 속기록을 삭제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며 "복원을 해도 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전한 바 있으며 추 위원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인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제 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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