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부터 최근 4년간 공공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9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 사망 사고 90건이 발생해 근로자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발주처·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고, 이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
특히 LH는 4년간 사망 사고가 18건 일어나 공공 발주자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광역시청(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5건)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사망 사고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으로 20건 내외를 기록했다.
LH는 2021년 9명,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 등 2022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도 가장 많은 사망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 등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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