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광주·전남지역에서도 3700여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8만7876개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7만4438개에서 2022년 7만9911개 2023년 8만2832개, 2024년 8만7876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3438개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2020년 1790개, 2021년 2081개, 2022년 2255개, 2023년 2338개, 2024년 2402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남 역시 2020년 989개에서 2024년 1384개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경기 3만910개, 서울 1만8094개, 인천 4859개 등 수도권에 60% 이상 몰려있다.
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은 대부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또 `건축법'에 따라 30가구 미만으로 공급한 주택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물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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