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를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태도는 명백한 위헌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추진을 두고 "정치가 재판에 관여하는 걸 노골적으로 법안에 명시해 놓은 것"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면 위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더 높고 선출되지 않은 판사 사법 권력은 그보다 낮으니까 통제를 따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며 "어디가 더 세다면 분립이 아니라 예속되는 것으로 이는 정치가 사법을 예속화하겠다는 선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말 자체가 헌법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중대하다"고 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의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가겠다는 것'이라며 관련해 묻자, 박 의원은 "여러 가지 정치적 재판들을 입맛대로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지금 조 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압박해서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거둬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해서 조 원장을 사실상 권력에 무릎을 꿇게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쫓아낼 수도 있지만 쫓아내는 거는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민주당이 조 원장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는 "그건 너무 부담이 커서 못 꺼낼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탄핵을 29번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외에는 다 기각됐잖냐. 근데 지금 조 원장을 탄핵했다가 기각되면 역풍이 정말 클 것"이라고 했다.
또 진행자가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자 박 의원은 "탄핵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그런데 저희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국회 의석수(재적 의원 ⅔이상 찬성)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 임기 중 다음 총선이 있다.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고 저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탄핵 사유가 된다는 얘기지 지금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날 "(여권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 지금 멋대로 해도 괜찮아' 이러고 있다. 근데 이게 영원히 그렇게 가질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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