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지아 구금사태·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근 조지아 주 한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함에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예측가능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미국 조지아주 우리 국민 강제구금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 관세협정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두 건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조지아 주 사태는 우리 국민 300여명이 집단 구금돼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정부의 책무가 무너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안내와 설명이 오락가락했고, ‘미국 측 사정’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세기 운항 일정도 번복되며 혼선만 키웠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정부는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안 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만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추고, 대규모 투자·에너지 구매에 합의했으나, 8월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고, 미국의 행정명령도 없어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추가 협상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제를 불안에 빠뜨릴 뿐 아니라 국익을 지켜야 할 정부의 무능과 혼선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지아주 강제 구금 사태의 경위와 정부 대응의 실태,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더는 모호한 대응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안전과 국익 수호를 위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