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난해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9명

[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2022년 649명, 2023년 767명, 2024년(잠정) 125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2022년 546억원, 2023년 398억원, 2024년(잠정) 5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895명으로 총 체납액은 152억원,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170명으로 총 체납액은 67억원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체납자는 120명, 82억원이며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69명, 체납액은 2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지역 최고액 체납자는 박 모씨로 총 16건으로 체납액은 4억600만원이었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지방세 총체납액은 4조 4000억원에 달하고, 1억 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총체납액이 4조 4000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면서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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