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향후 최근 생겨난 홀덤펌 불법도박 등 사행성 범죄 변화에 맞춰 사행성·게임물범죄도 지속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양형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41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 범위 설정을 심의했다. 자금세탁범죄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 상 불법수익 등의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 상 허위 또는 부정 등 방법 외국환(중개)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특정경제범죄법 상 재산국외도피가 포함된다.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과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환치기’ 수법 등을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법을 대상으로 설정한 걸 심의한 것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자금세탁은 사회적 엄벌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며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등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발생빈도가 높고 선고사건의 수도 다수인 만큼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구성요건을 확대한 법률개정안 내용을 반영, 관련 심의도 진행했다.

법정형 상향 대상은 △무허가 카지노업 △경륜·경정법 상 유사경륜·경정 등 △한국마사회법 상 유사경마다. 법률개정으로 무허가 카지노업과 한국마사회법 상 유사경마는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경륜·경정법 상 유사경륜·경정 등은 3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형이 높아진다.

양형위는 홀덤펌 내 불법도박 등 증가하고 있는 신종 유사사행행위를 방지하고, 사행성 범죄 피해를 줄이고자 △유사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 상 온라인 마권 △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한다. 내년 2월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오는 3월 심의 및 각 양형기준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