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론과 관련해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하며 거취 문제에 선을 그었다.
16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이유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 수석은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라며 “대법원장 거취에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법개혁에 법원이 반응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해석을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이 국민 우려와 목소리로부터 독립을 뜻하느냐는 문제의식”이라며 “대통령이 언급한 ‘권력 서열’은 국민의 목소리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법개혁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나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도 완벽하지 않으니 국민이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실이 직접 개혁안을 내고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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