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는 지난 4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세종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의 핵심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지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이재명 정부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첫 번째 국무회의로 기록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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